지하안전평가 민원(Q&A) 사례집

2022.6. 국토교통부

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·회신 사례는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현재(22년 4월 31일)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주요 민원 회신사례를 발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